정부의 언론 인사 해임 연이어, 정치적 동기 있나?

해임의 연속! 공영방송의 이사들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잇따라 해임되면서 정부가 이를 이용하여 언론 환경을 조절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의혹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

 

방통위의 연속적 해임

2023년 8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KBS)의 이사장 남영진과 교육방송(EBS) 이사 정미정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정미정 이사는 즉시 해임되었으며, 이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의 제청을 승인함으로써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도 확정되었다. 방통위는 본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5월 30일에 윤 대통령이 당시 방통위원장 한상혁을 해임하여, 한 명이 빠진 채로 3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임 뉴스 계속됨

해임 뉴스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8월 17일에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정연주와 부위원장 이광복을 해임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심위는 방송 및 통신 콘텐츠를 검토하고 규제하는 공공 기관으로, 정연주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대략 11개월이었다.

해임 절차 진행 중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 방통위는 8월 14일에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권태선에 대한 해임 전 청문회를 열었다. 또한 8월 16일에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여 신문 및 잡지를 지원하는 공공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서 표완수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다. 임기가 두 달 남은 표 이사장의 해임안은 재적 이사 과반(5명)에서 한 표 부족한 4표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방송의 통제와 언론의 신호탄

방통위는 이전에 7월 12일에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제청 안을의결했으며, 이날 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하였다. 남 이사장 해임으로 인해 KBS 이사회의 구성이 6 대 5로 바뀌면서 KBS 사장 해임의 가능성이 생겼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각 이사 해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방송 장악" "언론통제 신호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